■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지금 총선에서 또다시 야권이 완승하면서 민주당이 완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역할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전부 다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치훈> 아무래도 법사위 자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에 특검법이 많습니다.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또 다른 법안도 막을 가능성이 생기지만 특히나 특검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홀딩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당에서 법사위를 가져가는 대신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는 전향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저는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도 특검법일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200석 이상을 얻지 못했지만 지금 제3당과의 협의를 통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는 180석은 넘기게 됩니다. 법사위를 가져가지 않아도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저는 패스트트랙이 22대 국회에서는 안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뭔가 여당이나 소수당이 계속 끝까지 발목을 잡아서 패스트트랙을 어쩔 수 없이 태우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한국의 의회, 한국의 국회가 점점 다수결 의회로 넘어가는 반증이 저는 패스트트랙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국의 의회는 원래 만장일치형을 추구하는 합의형 의회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를 통해서 올라왔을 때만 법안 상정할 수 있는 게 한국 의회의 전통이었는데 패스트트랙이 생기고 나서 오히려 패스트트랙은 합법적 다수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22대 국회에서는 활용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법사위의 자리를 놓고 다투고 이런 갈등을 겪다가 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41813222796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