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일본, 또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향후 한일 관계는? / YTN

YTN news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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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도쿄 연결해서 전해 드렸죠.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일본 공사를 초치하며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향후 한일 관계와 우리 정부의 대응책 등 관련 내용을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2024년 외교청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청서에서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다시 억지 주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7년간 계속되고 있죠?

[조진구]
그렇습니다. 외교청서라는 것이 과거 1년간의 외교활동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에 관한 기술, 외교청서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고유한 영토다. 한국이 불법적인 점거를 하고 있다. 또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상투적인 문구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진구]
학자들 사이에도 견해가 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역사서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을, 또 일본의 학자들은 일본에 유리한 측면을 기술한 역사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시 한일 간의 영토 분쟁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독도의 문제는 결국 식민지로 간 과정 속에서 일본이 불법적으로 영토를 편입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의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도 한일 간에 영토 분쟁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견지해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일본은 강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으로 일본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조진구]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도 검토가 돼 있었고 외교적으로 한국 정부에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응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도는 우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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