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공석' 여가부…총선 이후 폐지 공약 동력 상실

[앵커]

여성가족부는 현재 장관이 공석 상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던 참인데, 이번 총선 결과로 여가부 폐지 공약의 동력이 상실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2대 국회가 정부조직법에 손대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말 김현숙 장관이 퇴임하며 수장이 공석이 된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단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의 개편을 계획한 만큼, 차관 체제를 유지하며 내부 조직도 정리해왔습니다.

'여성'보다는 '가족' 기능에 초점을 맞추며 폐지 수순을 밟아온 겁니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공약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부처 폐지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에서 여가부의 성평등 관련 입법과 예산,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 대안 없이 '식물상태'를 유지할 수만도 없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출생과 가족 기능 외에 부처가 담당하는 여성 노동과 범죄 피해 등 여러 영역에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여가부 정상화 촉구 목소리도 계속 나옵니다.

"바뀐 법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행정 공백이 엄청나요…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거고…."

정권에 따라 온갖 부침을 겪어온 여성가족부가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 속에 이번 총선 결과로 다시 살아남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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