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지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일단 비서실장, 홍보수석, 정무수석은 이미 사의를 표했고요. 대통령도 이를 조만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제 총리 이야기하기 전에 비서실장 이야기는 결국은 대통령실의 살림과 대통령에게 쓴소리 혹은 정무적 판단을 어떻게 조언하고 이끌 것이냐. 이관섭 실장 자리에 김한길 위원장, 장제원 의원 여러 하마평들이 거론이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가닥은 안 잡힌 모양이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실의 개념, 콘셉트를 행정과 정책의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을 김대기 실장도 그렇고 이관섭 실장도 그렇고 행정가를 임명을 했어요. 그것은 그동안 여의도식 정치 이것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어떤 소신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을 정책과 행정의 중심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렇게 2년을 해왔는데 문제는 사실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보면 결국 대통령실은 정치의 중심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국민들이 선거라는 것 투표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은 대통령실 즉 대통령에 대한 정책과 이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정치적 정무적 기능이 그동안 사실은 미흡했다, 미국 대통령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일을 국회와 대화하는데 많이 보냅니다. 야당 의원들 초청해서 어디 갈 때 같이 비행기 타고 가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법안 통과를 위한 결국 이제 야당 의원들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대통령실은 그것보다는 정부 내 여당 내의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절감을 했지만 개혁이라는 것이 제도, 법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압도적인 거야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절감했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실을 정치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정무적 기능을 정말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서실장을 정무와 정치의 경험이 많은 그런 분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 (관료 출신보다는 정치인.)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무적 기능을 활발히 해야 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할 경우에 대통령은 야당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지 지금 법이 통과될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180석이 넘게 190석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법안 통과 하나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총리 임명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전화 이것을 볼 수 있으려면 저는 아마 다음 주에 대국민 담화하고 하신다는데 거기서부터 변화를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민정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우선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 어떤 문제에 대한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총리와 비서실장 이런 부분을 교체해 나가는 순서를 역순으로 걷는 것이 무언가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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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