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제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임명을 일단 밀어붙인 윤 대통령인데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임명도 동시에 했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유보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대략 6시 반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시쯤 윤 대통령이 임명안에 사인을 했고 취임식도 6시 반, 한 시간 반 만에 일단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는 셈인데요? 이 이야기 지금부터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결국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야당 동의 그러니까 인사청문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으니까 오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청문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 청문보고서 송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아마 조금 전에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3시쯤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원래 당초는 아마 오전 중에 이제 임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운영위원회를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아마 임명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야당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안 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딱히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었고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 과정을 보면 되레 사실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수준만 드러냈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한동훈 후보자가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민주당의 저는 뚜렷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측근이니까, 수사를 잘 할 거 같으니까 반대한다? 그 이상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그게 뚜렷하게 장관을 하지 못할 만큼의 저는 의혹인가는 것은 회의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아마 윤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결국 지금 야당이 정치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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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