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제안한 의대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오전과 오후가 달랐다. "내부검토는 하겠다"고 했다가 부랴부랴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정부의 갈팡질팡 행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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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정부에 혼란? “1년 유예안 검토 안 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해가 생기지 않게 추가로 설명하겠다”라며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에 대해 기존보다 누그러진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안한 '증원 1년 유예' 안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증원을) 중단하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론적인 답변이고 사실상 유예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지만 '내부 검토는 하겠고'라는 표현이 묘한 여운을 남겼다.
박 차관은 “오전 브리핑 때 (1년 유예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던 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과 같은 표현을 명확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다시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1084?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