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6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파병간 북한군간에 본격적인 전투는 아직 시작 안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공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한 대규모의 인원이 서부 전선지대로 이동했으나 본격적 전투는 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전쟁 모니터링팀 파견과 관련해선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 단위 파견이라 국회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이유에 대해선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 파견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나 이렇게 특정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병은 국군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부대 단위 파병은 국방부와 군 부대가 특정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부대를 구성해서 보내는 것이고, 모니터링팀은 국방부뿐 아니라 정보기관 등 해당 부처에서 몇 명 팀을 이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오는 차이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본격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군이 함께하는 전투가 개시될 경우, 우리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군 희생자나 포로가 발생하는지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모니터링 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모니터링팀을 아직 보낸다고 결정은 안했다”며 “(현재는) 묻는 질문에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이론적 답변을 할 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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