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의사 파업. 의대 정원 문제. 전공의들이 지금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어느덧 7주가 되어 갑니다. 사전 투표 시작 전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공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박단 전공의 대표와 함께 2시부터 면담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의 양측의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허주연 변호사]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명확한 협의 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135분간 면담으로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특히 전공의 이 의료계에서는 2030이자 어리고 약자 청년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근무 환경의 어떤 부실한 열악한 모습이라든가 처우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전체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일부에서 600명 증원으로 협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오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이 확인된 그런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면담이 있기 전에 전공의들 내부 특히 성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 씨 같은 경우에는 성명까지 내고 이것이 비대위원장의 어떤 독단적인 그리고 비대위원들의 독단적인 결정이고 밀실 결정이고 밀실 면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었는데요.

박단 비대위원장도 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2월 22일에 이 의료계 특히 전공의들이 이야기했던 증원 전면 백지화 그다음에 의료계에 대한 어떤 면허 정지 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의 전면 백지화 등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관련자들의 면담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직 대통령의 의정 갈등이 있어서 전면에 직접 나서서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총선 전에 의견을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의 행동 방안은 무조건 전체 투표로 결정을 할 것이고 기존 입장에서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누울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강경 투쟁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섣부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협상의 테이블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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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