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조금 전 4시에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합동 브리핑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저희 뉴스 TOP10 시간에 이번 주 내내 이 이슈를 짚어봤을 때 그렇게 그리 오래 걸릴 사안, 오래 검사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했었는데. 일단 보면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위법·부당 혐의 등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사실은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되기 전에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줘야지만 선택의 왜곡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마 중간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중간발표 한 것인데요. 핵심적인 사안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원래 대출을 할 때는 대출의 어떤 목적에 대해 써야 되거든요. 사업자 대출 썼습니다. 특히 운영 자금 등으로 사업자 제출을 11억 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대부 업체에 빚을 갚는 데 썼고 또 그 나머지 돈은 딸이 어머니 통장으로 돈을 넘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양문석 후보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다른 빚을 갚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이것은 본인이 자백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11억 원을 결국은 사업 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라 본인의 빚 상환에 썼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용도 외의 사용, 그렇기 때문에 회수 조치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사업을 한다는 표시가 있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품 거래 명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5억 원어치 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아예 이 지금 현재 홈택스 즉 국세청에 등록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에 아예 없거나 그리고 전혀 다른 미등록 사업자이거나 또 이미 폐업한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5건 업체를 확인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이 과연 그러면 이 허위 서류를 작성한 사문서 위조 혐의라든지 그다음에 부당하게 이제 대출을 받아 사용했다는 것.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이것은 MG 새마을금고에 해당될 것 같은데. 부실한 대출을 해줬다, 등등인 것인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사법 당국에 조사 결과를 넘겨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 위조를 어떤 과정에 한 것인지. 이것은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넘긴다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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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