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약물 운전에 무방비...단속 규정 왜 없나? / YTN

YTN news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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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서울 청담동에서약물 복용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남성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급발진으로 추정되는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염건웅]
안녕하세요?


먼저 이 사고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청남동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량인데요. 달려오던 차량이 지금 빨간색 원에 저희가 차량을 표시했고요. 이 차량이 건물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건물에서 나오고 있는 장면 보이고 있죠. 저 차량이 이렇게 도로를 향해서 나왔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운전자, 알고 보니까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였다고 하죠?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운전자가 지난 3월 6일 낮 12시 30분경이었어요. 그때 약물복용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 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충돌이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염건웅]
여기 들이받은 저 상태에서 만약에 행인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사실. 이전에도 이런 롤스로이스 사고가 있었잖아요. 행인 1명이 결국은 나중에 3개월 후에 사망했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은 왜 발생했냐를 봤을 때 운전자가 병원에서 수면마취를 했고요. 그래서 시술받고 수면마취를 받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약검사해 봤더니 마약 반응은 없었고 향정신성약물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이 약물이 보통 우리가 위내시경하고 이럴 때 들어가는 약물인 건가요?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수면마취할 때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의료법상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보통 마약은 세 종류거든요.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이 운전자가 이전에도 마약을 했다고 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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