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 임기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종료된 것은 지난 2년간 전 세계 핵확산 억제 노력이 급속히 악화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뉴욕타임스가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북러 간 선박 석유 운송에 대한 위성 이미지를 제작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 어떻게 큰 이득을 안겨줬는지 보여줬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 연료를 비롯한 물자가 계속 넘쳐흐르도록 하는지 생생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패널은 지난 20일 공개한 정례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에 쓸 무기를 보냄에 따라 얻는 엄청난 반대급부의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선박은 지난해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 항과 블라디보스토크를 꾸준히 오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그동안 대북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각종 상황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공개하고, 안보리와 유엔 회원국에 제재 이행 관련 권고 역할을 해왔습니다.

패널 활동 종료는 북한으로서는 제재 위반의 숨통을 트게 되는 것으로 제재의 구멍으로 여겨지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거래를 막을 압박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NYT는 이에 따라 러시아의 대북제재 감시망 해체는 대북 압박 완화에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선 그동안 공들여온 러시아와의 관계가 성과를 보게 된 것으로, 제재 위반은 더 노골화되고 북러 교역이 증가하는 등 관계 밀착은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자 | 김희준
AI 앵커 | Y-GO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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