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책임도 '막연'...중국 이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 / YTN

YTN news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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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가 한국 시장을 공략하며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물건을 사는 데 국경이 없어지며 소비자 불만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제 거래 상담 건수는 1년 사이 16.9% 증가했는데 특히 해외 직구 상담이 60%가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물품 직접거래 상담이 136% 급증했고 알리 상담 건수는 세 배가 늘었습니다.

[양길호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장 : 소비자는 반품을 했다고 하는데 알리 측에서는 반품이 확인되지 않는다 해서 반품이 지연되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요. 사업자는 배송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실제 받지 못했다고 하든지 그런 환불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중국이커머스는 이용자가 천오백만 명이 넘고 거래 금액도 커지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 모 씨 : 그런 부분은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카드정보를 넣지 않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내놓은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프로필 사진과 계정 환경 설정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하고 한국인이 아닐 때는 여권 번호까지 수집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게다가 서버가 모두 해외에 있다 보니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박순장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 내가 PC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고 머무르는 시간이 몇 분이고 몇 초이고 개인정보의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그런 범위까지 정보가 수집되고 유출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알리, 테무 모두 해외 법인이어서 분쟁이 생길 경우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리인 지정 의무화 대책을 내놨지만 대리인이 어디까지 책임질지 막연한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장준영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국내사업자가 취하는 것과 동일하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죠.]

그러는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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