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각의에서 차세대 전투기 제3국 수출 결정
日과 방위 장비·기술이전 협정 체결 15개국 대상
협정 추가로 체결할 경우 수출국 늘어날 수도
日, 美 이외 첫 방위 장비 공동개발…주도권 포석
日, 자국 안보 위기 빌미로 무기 수출 확대 시도


일본이 이제 전투기도 수출하게 되면서, 평화헌법에 따른 무기 수출금지 원칙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 안보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결정한 한 일본.

이를 위해 '방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개정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관방장관 : 일본의 안보환경에 기초한 것으로서, 필요한 성능에 부합하는 전투기를 실현하고 일본의 방위를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수출 대상은 일본과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15개 국가에 일단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추가로 체결할 경우, 수출국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이 미국 이외의 나라와 방위 장비를 공동개발하는 것은 처음인데, 미국 의존도를 벗어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발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의 미국 수출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지만, 자국 안보 위기를 빌미로 무기 수출 품목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 학자들 사이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한층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리오 테루히사 / 도쿄대 명예교수 : 막대한 예산이 들겠지요. 아동, 문화, 복지에도 돈을 써야 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차기 전투기 수출 결정을 안보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의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평화 헌법이 정한 원칙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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