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혐의’ 재판 선고 위해 법원 출석
검찰, 결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
1심,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벌금 천만 원’ 선고
재판부, 조민 측 ’檢 공소권 남용’ 주장 기각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조민 씨까지 세 번째로 입시 비리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 재판 1심 결과를 듣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입시 비리가 끼친 해악이 크지만,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의 범행이 입시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 불신을 야기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큰 허탈감을 줬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검찰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소를 늦춰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더 확실한 부모를 먼저 기소하고,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수긍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담담한 모습으로 선고를 들은 조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을 지키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조민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딸 : (벌금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항소하실 계획이실까요?) …. (공소기각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

지난달, 조국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가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조민 씨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가족 전체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아들 조원 씨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홍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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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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