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야간 무단외출' 조두순 다시 징역행…재판 내내 횡설수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두순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이 결국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권도형은 이르면 이번 주에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인데요.
관련된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구속된 조두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두순은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는데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조두순이 왜 구속되게 됐는지 무단외출 당시 상황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앞서 검찰은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 역시 결국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법정구속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무단외출 혐의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조두순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까요?
그런데 조두순은 법정구속이 선고됐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징역형 선고를 믿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재판장의 말을 가로채기까지 했다고요?
반성 없고 이상한 조두순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선 징역 3개월도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란 생각도 드는데요. 검찰의 1년 구형량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동안 조두순의 집 주변에는 조두순을 감시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근무를 해왔는데요. 조두순이 구속되게 되면, 이런 인력들도 당분간은 철수하게 되는 건가요?
이처럼 지역사회 공포감을 조장하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거취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행정력만 기약 없이 투입되는 실정인데요. 현실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라 보십니까?
다음은 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소식입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는데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이 변수였는데, 결국 최종 한국행이 확정됐다고요?
한국행이 최종 확정되면서, 권도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올지도 관심인데요. 한국으로의 송환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또한 처벌 수위도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외신에선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권 씨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이를 공유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고 보도한 건데요.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국에서 먼저 재판받도록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건데 이러한 가능성도 있을까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 오후 오재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는데요,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지난 10일 경찰 조사 당시 오재원 씨와 신고한 여성 모두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했었습니다. 이후 정밀 분석 결과를 기다리던 경찰은 추가 단서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데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이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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