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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예고' 이종섭 소환 시기는?…법무장관 "출국금지 해제 문제없어"

연합뉴스TV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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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예고' 이종섭 소환 시기는?…법무장관 "출국금지 해제 문제없어"

[앵커]

오늘(21일) 귀국하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까지 냈는데요.

언제 조사를 받을지도 관심이지만 공수처가 준비가 됐는지도 관건입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언제든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제출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도피성 출국' 논란 속에 오는 25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을 예고한 만큼 공수처의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한다면 그 시기는 회의 전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제는 본인이 원하더라도 공수처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최상급자인 이 대사를 조사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겁니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뒤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소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루 전 소환 시기와 관련해 "수사팀이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힌 공수처는 이 대사의 귀국 소식에 "언론 보도만 접한 상황이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귀국한 이 대사를 조사하지 못할 경우 '지각 수사'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의 적법성 논란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출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 출국금지 해제를 했던 겁니다."

박 장관은 공수처가 이 대사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던 부분에 대해선 "수사 기관에서 동의를 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email protected])

#출국금지 #법무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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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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