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작년 말 이종섭 출국금지…"장관·대통령실 보고 안 돼"

법무부가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처음 출국 금지했으며, 이후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발언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6건을 인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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