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김대규 변협 인권위원장은 오늘(19일) 사법인권침해 조사 발표회를 열고 내사 단계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이 보도되는 등 지속적인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유출 의혹을 수사한다지만 진행되는지 의문이고, 경찰 상부 연루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찰이 아닌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의 발표회 개회사 함께 들어보시죠.

[김영훈 / 대한변호사협회장 : 수사 과정이 아니면 지득할 수 없는 정보와 오로지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사실과도 다른 내용이 경찰 관계자를 출처로 하여 보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내용과 유출 시기 등을 고려하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지위에 있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찰 관계자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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