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홍콩 ELS' 배상비율 천차만별…책임 판단 기준은?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 ELS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가입자의 대부분이 20~60%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조정안에도 은행과 투자자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 향후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반복되고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의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관련 내용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금감원이 홍콩 ELS 사태에 대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논란이 된 홍콩 ELS란 무엇인지부터 짚어 주시죠.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홍콩 ELS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금융회사들은 홍콩 H지수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가요? 아니면 무리하게 투자를 강요해서 발생한 일인 건가요?

이에 금감원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안은 어떤 기준으로 마련이 된 건가요?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대부분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경고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됐는데요. 관련 투자경험이 없고 예·적금을 들러간 80대. 이른바 부적합 투자자에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배상비율이 100%는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반대로 과거 els 상품에 여러 차례 투자 경험이 있고 이 과정에서 이번 홍콩 els 사태로 인한 손실보다 더 많은 이득을 봤다면 이번에는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결국 배상의 기준이 이 상품의 위험도를 어느 정도 인지했느냐가 되는 걸까요?

정부가 내놓은 배상안을 두고 은행과 투자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금융당국이 배상 책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했지만, 결국 자율 배상이기 때문에 세부기준은 결국 은행이 판단해 가입자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홍콩H지수 ELS 투자자가 4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일일이 합의가 다 가능할까요?

금감원은 내달 중으로 피해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인데요. 분쟁조정 위원회의 역할이 커 보입니다. 원만하게 분쟁 조정이 가능할 거라 보시나요?

상대적으로 고령층이나 취약계층 등은 배상 비율이 높게 측정되어 있다 보니, 이외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법적 공방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배상은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보니 향후 제재나 소송까지 감안하면 자율배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에서 은행 제재를 통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논란이 된 홍콩 ELS는 금융당국의 승인 아래 판매가 된 상품인데요. 3년 전에도 판매된 상품이라고 하는데, 금융당국이 과연 이번 홍콩 ELS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의 연봉이 발표가 됐는데요. 연봉 평균이 7,530만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외이사라 하면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번 홍콩 ELS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홍콩 ELS 사태가 홍콩 주가 하락으로 인해 벌어진 만큼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중국의 국정 운영방향을 정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폐막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 관심을 끈 내용 중 하나는 중국의 경기침체 위기 속에 성장 목표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였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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