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베일 벗은 홍콩ELS 배상안…0~100% 비율 차등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기초 ELS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20~40%로 정해졌는데 설명의무 위반 등의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본 걸까요?

이번 배상안의 특징은 판매사 요인 외에도 개별 투자자 특성과 책임에 따라 배상비율이 가산되거나 차감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떨 때 배상비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나요?

금감원은 분쟁조정 기준안을 바탕으로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율배상이나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강제성이 없는 만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대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금감원은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조 단위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CEO 제재 가능성도 있을까요?

다른 주제도 살펴보죠. 최근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인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에도 과일, 채소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보다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다는 건가요?

'국민 과일'로 꼽히는 사과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르자 수입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일과 채소 가격이 언제쯤 진정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사과와 배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 이어질거라 보는데 아무래도 상반기 소비자물가 2%대 달성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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