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출국이 예정됐던 이종석 국방부 장관 얘기를 해 보겠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출국금지가 된 상황에서 주호주대사로 임명됐고 일단 오늘 출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의자 신분인데 출국금지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부임하고 또 나갈 수 있는 게 가능한 겁니까?

[손정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정한 인사권 행사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보통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인사검증을 하잖아요.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런 수사대상인 점이나 출국금지가 된 부분을 왜 챙기지 못했는가, 부실한 검증이 있었다는 문제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들, 하급자들은 일부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1월 압수수색 이후에 신속한 수사는 좀 미진한 측면이 있어서 그럼 과연 채 상병의 사망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묻는 것이 필요하느냐, 사망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신속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이 전 장관이 오늘 출국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타사 보도에 따르면 출국이 언기가 되고 또 부임 시기도 다시 조율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저희도 확인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일단 이 전 장관이 직업외교관은 아니잖아요. 특임공관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 대통령실 입장 보니까 출국금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해명할 때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검증할 때 출국금지 대상인지 이런 부분은 안 들여다봅니까?

[손정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사검증을 할 때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해보고 그리고 수사 중인 사항을 확인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법무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하는 절차도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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