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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은 무효"...정부에 행정소송 / YTN

YTN news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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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전화 연결 : 김현아 전국의과대한교수협의회 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40대 대학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3천 명 넘게 늘려달라고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물론의대 교수들까지 강하게 반발하며삭발 투쟁에 사직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33개 의과 대학 교수협의회는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무효라는 행정소송도 냈는데요. 이번엔 김현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 연결해서 이번 소송의 배경,그리고 현재 의대 교수들의 분위기와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김현아]
안녕하세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무효다, 이렇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현아]
실질적인 면으로는 교육 당사자인 교수들에게 어떤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의과 대학 교육이라는 게 교재 교육이기 때문에 강의실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환자 한 사람을 놓고 거의 일대일식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교수 인력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정보 공개 없이 진행됐고 절차적으로는 대학교의 정원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교육부를 패싱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저희는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소관인 것을 복지부가 한 부분 그리고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 집단이탈에 이어서 교수님들도 어떻게 보면 반발 대열에 합류하는 움직임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느끼시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현아]
현장 분위기 처참하죠. 저희들은 환자를 직접 일선에서 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들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정치 투쟁이나 이런 데 관여할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 반대로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앞서 동아대 총장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마는 생각... (중략)

YTN 김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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