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정책을 총괄할 총리와 그 휘하의 국무원 조직에 대해선 힘 빼기 입법을 추진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양회 개막 이튿날, 정기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창 총리가 첫 업무보고에 나섰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리창 / 중국 국무원 총리 : 여전히 전략적 기회와 위험이 병존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소보다 강합니다.]

부양책으론 내수진작과 부동산 기업 융자 등을 거론했는데,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GDP의 3%로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750조 원 규모의 적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건데, 적극적 돈 풀기라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 국방 예산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2%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1인 독주 아래 경제사령탑이자 국정 2인자인 총리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개혁개방 이후 '총리 책임제'의 근간이었던 국무원 조직법을 1982년 제정 이후 처음 손보는 겁니다.

개정안은 국무원이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 전인대·상무위원회에 업무보고 책임과 감독 받을 의무를 진 '집행기관'으로 못 박았습니다.

[리훙중 /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국무원의 각종 업무의 지도 사상이 돼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토론과 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총리의 권한 행사에도 제약을 걸었습니다.

"양회의 대미를 장식하던 총리의 폐막 기자회견을 30여 년 만에 중단한 데 이어, 법 개정을 통해 국무원 힘 빼기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그래픽;박유동




YTN 강정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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