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후에 흉기로 위협한 일명 부산 멍키스패너 피습 사건. 1년이 지났고요. 가해자는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하지만 출소 후 보복 범죄를 우려하며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으로는 '재벌 3세 사칭' 사기 사건의 주범인 전청조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남현희 씨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사고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멍키스패너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정리해 드렸는데 이 사건이 1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죠?

[임주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명 부산 멍키스패너 습격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정말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전에 여자친구였지만 헤어지자는 이유로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스토킹을 해 오다가 멍키스패너라는 흉기죠. 흉기로 머리를 가격했고요. 그 이후에 칼로 가슴을 수차례 찔러 정말 중태에 빠지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흘린 출혈양이 2000cc에 달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사실 짐작하기도 어려운 수준인데 정말 다행히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듣고 나온 동료들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는 살아날 수 있었지만 살인미수에 그치게 됐고요. 1심, 2심 모두 징역 15년이 선고되었고 전자발찌는 기각되었습니다.


거의 생사를 오가는 그리고 중태에 빠진 피해자가 있는데 징역 15년,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징역 15년,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양형 부분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 징역 15년인가. 많은 분들이 너무 약한 처벌 아니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살펴보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는 일단 크게 살인미수입니다.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적용되게 돼서 살인죄보다는 조금 더 낮은 형량을 받게 되고요. 그외에도 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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