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자료 尹 감찰에 무단 제공한 의혹
징계 개시 통보받자 사직서…수리 안 된 채 해임
"尹 사단은 하나회" 이성윤, ’해임’ 공개 비판
’반윤’ 검사 잇따라 해임…징계 ’이중잣대’ 지적
’친윤’ 손준성, 1심 전 감찰 종료…징계도 없어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성윤 전 검사장 등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검사들이 잇따라 '해임' 처분을 받으면서, 검사 징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감찰을 진행했다는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에 관여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부장검사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받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채 끝내 해임된 겁니다.

박 부장검사는 SNS를 통해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고,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와 비견된다고 언급해 검찰 명예 훼손을 이유로 해임된 이성윤 전 검사장도 '정치적 해임'이라며 공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성윤 / 전 검사장 : 이것이 바로 윤석열식 '내로남불'입니다. 사정이 이럴진대 감히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말입니까.]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검사들이 잇따라 해임 처분을 받자,

검사 징계에 '이중 잣대'가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의 경우 고발 사주 의혹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4월 감찰이 종료됐고, 대검이 징계를 청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1심 재판부가 고발 사주 의혹 실체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했지만, 손 검사는 이미 '검찰의 꽃'인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였습니다.

반면 '채널A 사건' 압수수색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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