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센티브의 내용은 빠져 있어서, 그간 밸류업 기대에 상승세를 탔던 종목들이 이틀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패는 결국,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기본적으로 이건 자율적이고, 본인이 원하는 기업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할 필요가 없고, 여력이 안 되거나 그런 기업들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금융당국이 정책 설계에 참고한 건 최근 34년 만에 '버블 경제' 기록을 깬 일본의 증시 부양 정책입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허준영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YTN 굿모닝 와이티엔) : 일본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큰손이 누구냐 하면 일본은행이나 연기금, 그리고 금융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너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영권에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공시 의무화가 소모적인 구색 맞추기만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 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잘하는 기업에 과감한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그 혜택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안 구상이나 자사주 소각에 따른 법인세 혜택을 예상했지만, 금융당국 발표는 '다양한 세제지원'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에 그쳤습니다.

[정철진 / 경제전문가(YTN 뉴스라이브) : 그러면 당근을 좀 주고 당근을 줬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때, 혹은 이행했을 때 당근의 파급,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많이 재고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그 정도의 통찰도 불가능할 정도의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알맹이 빠진 정책 발표에, 그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 위주로 뛰었던 주가는 이틀째 내림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상반기 중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하반기에 밸류업 지수와 관련 상품이 출시되는 만큼 정책 효과를 재단하긴 이릅니다.

다만 정책 발표에 대한 시장의 ... (중략)

YTN 나연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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