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미복귀자 사법처리" 재차 강조…'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응을 논의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먼저 우리 현장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 현장에 혼란을 우려하시는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 결과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환자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으나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평균 55%는 중증 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이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중증 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전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어르신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늘자로 보건복지부 내에 즉각대응팀을 설치하였습니다.

즉각대응팀은 보건복지부 본부 내 지원팀과 지역의료 현장에 현장 출동팀으로 구성됩니다.

현장 출동 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이 협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역 의료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응급실 당직 근무와 전화 대기에 적극 참여했다는 중형 병원 사례와 어떤 전공의가 미안한 마음에 응급실로 다시 복귀해 진료를 시작했다는 보도는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현재 상황에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가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의 방지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현재의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19시 기준 자료 부실로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한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입니다.

1개 병원 포함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23일 대비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어제인 2월 26일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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