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날린 정부…전공의 행정·사법 처리 임박

[앵커]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벌써 7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직까지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서면 점검한 결과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 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생각할 시간'을 주며, 오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달부터는 미복귀자에게 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건데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3월부턴 미 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중대본의 브리핑에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고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두고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그 열기로 이 사회를 놀라게 만들어야 한다"고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현장에서 의료 인력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탈한 전공의 외에도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전임의, 교수들도 현장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병원들은 보통 2월 말 전임의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데, 그게 바로 이번 주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전임의가 많은 걸로 알려지자 박민수 2차관은 전임의들이 계약하지 않은 채 떠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계약 과정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학병원 교수들은 서울대 의대를 중심으로 '겸직 해제'를 통해, 병원 진료에서 손 떼고 강의에만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졸업 후 신규 인턴이 되기로 했던 의대생들이 연이어 임용 포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전공의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자 정진행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결정하는 등 중재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의료 공백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의료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일부 현장의 혼란이 있지만, 응급·중증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두 38건으로, 기존 사례 189건을 합치면 모두 227건입니다.

신규 피해사례는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 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내일(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합니다.

다만 판례를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이미 정해진 행위들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정부는 또,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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