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의료대란 현실로…의사 무더기 처벌로 이어지나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전공의 6천 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를 접수 받고,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는데요.

무더기 처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의 전공의 수천 명이 계속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사직서 제출뿐만 아니라 일부 근무 중단에까지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집단행동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특히 전공의들의 경우, 법적으로 수련을 받는 의사지만 대형병원에서는 야간 ·휴일 당직을 도맡는 '중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의료공백 우려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규모가 얼마나 확산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효력이 생기려면 의사들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실제 확인을 안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각 병원은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아직 수리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는데요. 사직서는 수리가 안됐는데, 무단으로 근무를 중단한 셈인데 이런 상황은 처벌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여전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환자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 중인데요. 어제 오후 6시 기준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가 접수됐고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이런 피해 사례들이 향후 처벌 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피해 상황을 종합하는 한편 의협 집행부에게는 면허정지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또한 장기 미복귀로 인해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위해 발생 시엔 법정 최고형 가능성까지 시사했어요? 법정최고형이라면 어느 정도의 처벌입니까?

검경도 강경 대응 방침입니다. 특히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해 구속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촉구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게시글의 요지는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내용인데요.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실제 의사가 쓴 글이라고 한다면 이는 어떤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전공의들의 법적 대응 준비도 좀 더 철저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아예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의협에선 전공의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 지원에까지 나섰습니다. 무더기 처벌 가능성까지 염두 한 행보라고 봐야 할까요?

다음 사건입니다. 과거 대우전자로 시작해 기업을 확장해온 대유위니아 그룹의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임금체불 혐의인데, 그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박 회장의 경우 지난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골프장을 매각해서라도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배경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사건입니다. 인천에서 "현금 10억을 절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의 신고였습니까?

그런데 결국 경찰이 절도범을 하루 만에 붙잡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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