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대비하는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했습니다.

일본과 독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이른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죠.

현재 우리나라 인구 2.4배 수준인 일본은,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해 의과대학 정원을 지난 2007년, 7천여 명에서 지난해 9천3백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과대학이 해당 지역 근무를 전제로 전국 곳곳에서 학생을 선발해왔는데요.

지역정착 비율도 90%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다, 코로나19 유행 속 의료 파업에 무산된 '공공의대'가 이를 벤치마킹한 사례입니다.

독일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연내 5천 명 이상" 늘리겠다는 보건장관 발언도 있었죠.

현재 독일은 인구가 8천3백만 명 정도로 우리보다 3천만 명 정도 많지만, 공립 의과대학 정원은 9천 명으로, 우리나라 의대 정원의 3배 수준인데요.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만5천 명으로 다섯 배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일본과 독일에서는 의사단체 반발이 크지 않았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독일 연방보건국 모두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실제 반발은 없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지방 등 의사 인력난을 고려해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 인구 6천7백만 명 수준인 영국도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만5천 명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도 지난 2020년까지 의대 신입생을 만 명 규모로 이미 증원했습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최근에는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등 나라에서 계속 증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서 증원 자체를 가지고 거부를 하는 상황은 아예 없고, 오히려 의사 부족 문제로 의료 현장이 어렵다고 해서 증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정반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에 대해 우리 의료계는 겉으로 보이는 수치만 놓고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각각 15%, 20%일 때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만큼, 의사 규모가 결코 적은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 (중략)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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