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300명 증원' 통과될까…조희대 "올해 국회서 결론"

[앵커]

신속한 재판을 사법부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사 정원을 3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위한 해법 중 하나로 꼽은 건 판사 증원을 위한 법률안 통과였습니다.

현재 판사 수를 300명 이상 늘린다는 내용의 정부안인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기재부와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되거든요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년 안에 통과되는 게 사법부의 목표입니다"

이 정부안은 현재 3,214명인 각급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늘려 총 3,584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5년간 매년 200명씩, 총 1,00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아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도 마찬가지로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현행 경력법관 제도를 손볼 필요성도 있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도'는 입법을 거치지 않고는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사항인데 임시적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현 상태에선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인 관련 재판이 다수 진행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전했습니다.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눈치나 국민 여론과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당하게 판결로써 선언할 수밖에 없지 않나…."

특히 국회의원의 선거무효 등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사건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고등법원에서 1심을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3년의 임기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사법부가 사소한 문제라도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한다는 인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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