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올해 병역판정검사 한창…바뀐 입대 기준은?

[앵커]

이번 달부터 올해 병역 판정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마약 검사가 의무화되고,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되는 등 변화가 많다고 하는데요.

병무청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제인 캐스터.

[캐스터]

전재천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천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장]

안녕하세요.

[캐스터]

오늘 올라오는 길에도 벌써부터 검사를 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올해 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전재천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장]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지난 2월 1일부터 전국의 15개 검사장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든 2005년도에 출생한 사람들로 약 22만 명입니다.

[캐스터]

이 병역심사검사 규칙이 개정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전재천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장]

검사 규칙은 통상 2년에서 3년 주기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사 규칙을 개정한 배경은 의료기술의 발달 및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사 규칙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정하게 되었고요.

현역으로 복무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각 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캐스터]

그럼 구체적으로 올해부터는 어떤 기준이 달라지게 된 걸까요?

[전재천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장]

검사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BMI, 편평족, 난시 등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고요.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는 군의 복무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병역 면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뇌전증에 대해서는 약물 농도 검사를 추가하는 한편 신체 등급 판정 심의 대상에도 포함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캐스터]

또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분들을 위한 규칙도 개정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전재천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장]

검사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신체 등급 7급 또는 5급으로 판정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4급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7급으로 판정받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신체 등급 5급이 4급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7급 대상 중 일부가 4급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 등급을 4급으로 판정받은 뒤에도 호르몬 치료 등을 통해서 5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다시 검사를 받고 5급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캐스터]

7월부터는 마약 검사도 한다고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재천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장]

지난해 12월에 입영 판정 검사 대상자에게 마약류 검사를 의무화하는 병역법이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5종의 마약류 검사 이외에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케타민 등을 추가해서 검사한 뒤 그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할 계획입니다.

[캐스터]

마지막으로 이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재천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장]

병무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캐스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더 당당한 국방의 의무를 지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신제인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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