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알선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죠.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어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나온 법원의 판단이기도 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말씀주신 것처럼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혐의점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요. 2014년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롭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을 수죄받았고 5억 원 상당 정도에 해당하는 함바식당 영업권에 대해서 제공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1심 실형이 선고되었고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돼서 63억여 원이 추징금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주목을 끈 부분 중의 하나가 판결문 내용을 보면 김인섭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뢰를 사고 있다. 그리고 신뢰를 당시에 얻었고 또 성남시 공무원들이 김인섭 전 대표와 이재명,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이 두 사람과의 특수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특수관계를 인정한 점이 부각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이 부분이 이번 재판에 포인트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은 본인이 이 사람, 이 로비스트에 대해서 어떤 청탁을 들어줄 그런 관계도 아니었다. 연락을 하는 사이도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보자면요. 일단 정진상 전 실장과 김인섭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간의 특수관계에 대한 지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자면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정들이 확인된다고 보았고요. 정진상 전 실장도 담당공무원에게 김 전 대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라,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들이 재판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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