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새로운미래 당대표 정무실장,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김종석 앵커]
오늘 저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서정욱 변호사님. 본인이 북 콘서트 누군가 북 콘서트 나가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 조 전 장관 출판 기념회에서 혹은 각종 방송에 나가서 이런 하나회 발언 일은 부적절한 발언 나가서 징계위 회부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징계위에 나와서 본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서정욱 변호사]
지금 신성식 검사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원래 법에는 징계를 하면 사표를 수리 안 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파면이나 이렇게 되면 수리를 해버리면 여러 혜택을 받거든요. 일반 회사도 수리 안 해줍니다.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황운하 의원 때 잘못된 거예요. 황운하 의원은 경찰로서 사표가 수리 안 됐는데 출마해서 그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공직자가 사표 수리 안 돼서 징계를 받는데 그러면 공직자를 그만둔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출마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앞으로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그런데 이제 본인 징계위 회부된 날 와서 징계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징계 두렵지 않고 검찰도 할 말하는 분위기가 돼야 하고. 조국 신당에 대해서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저도 한 번 더 궁금하거든요.) 한 마디로 징계가 조롱이죠. 우스운 거예요. 본인은 출마하면 배지를 달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조국 신당에 가면 최소한 2번은 안 줘도 4번이나 6번 정도 준다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데 징계를 받으면 무슨 상관있느냐, 이런 식으로 징계 절차를 조롱하고 있는 이런 것이고요. 아마 조국 신당 비례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상당히 상위 순번으로 받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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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