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올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 브리핑에서 민생 안정을 고려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만 4천 건 정도인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만3천9백여 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8년보다 14% 적은데,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대신 불법 사금융과 주가 조작, 다단계판매 등 민생 안정을 해치는 폭리 탈세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능화되는 역외탈세 대응도 강화해 처음으로 지방청 단위까지 전담팀을 만들고, 공유숙박, 중고거래, 유튜버들의 외환 거래 자료도 확보해 신종 탈세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모든 지방청에 포렌식 지원팀을 신설해 전산 자료 확보와 분석을 지원하고, 해외 직구 통관 내역 분석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체납 추적을 위해 세무서 전담반을 25개로 6개 늘려 특허권 양도 등 신종 재산은닉 수법도 추적합니다.

저출산 관련이나 취약층에 대한 혜택은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대 지급액도 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금을 매월 1.2%에서 0.5%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세청이 걷어야 하는 세금은 357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 원가량 많습니다.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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