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보호 소홀" 인권위 의견에 소송낸 전명규 패소

전명규(61)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골육종으로 사망한 쇼트트랙 선수 고(故) 노진규씨의 건강보다 올림픽 출전권 획득 등 단기 성적을 위해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전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동일하게 2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권위 의견 표명이 위법하다거나 이로 인해 전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씨 유족은 2019년 전씨 등 당시 코치진이 노씨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과도한 훈련을 강요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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