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일단 판결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인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립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 11.21%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습니다.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맞바꾸는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은 그러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삼성물산 투자로 누적 2천451억 원의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까지 고려했습니다.

[김태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면 저희가 세 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의 부당 합병 관여 의혹 전부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장 법적 대응엔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합병엔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 이익이 외면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문을 검토해 공단에 미치는 손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 소액 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세 건이 걸려 있는데,

이 회장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재판 진행에는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소액 주주들이 배상받을 길이 더 좁아질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물산 주주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전망이 다소 엇갈립니다.

국내 법원이긴 하지만, 재판부가 인정한 정당한 합병 사유를 우리 정부가 1,300억 원 배상 판결 취소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단 주장이 있는 반면,

사건 경과에 대한 판단은 취소소송을 맡은 영국 법원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관측도 함께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기내경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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