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2월 6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정혁진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이용환 앵커]
말도 탈도 많았던 오는 4월 10일 총선 이제 6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를 이렇게 뽑으십시다, 어제 결론을 내리고 진보의 심장으로 일컬어지는 광주에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돌고 돌아 4년 전처럼 연동형제로 비례대표 의원들을 뽑읍시다. 이런 결론을 이 대표가 내린 것이죠. 그런데 당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약속 파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렇게요.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성정당을 반드시 어떻게? 금지 시킬게요.

그런데 어제 발표한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키겠다는 2년 전의 약속은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이죠. 그래서 2년 만에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파기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비록 이재명 대표가 어제 고개를 네 번 숙이면서 사과를 했지만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닌 듯합니다. 이런 것이 일각의 주장인데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정혁진 변호사]
글쎄요. 그 책임을 여권에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위성정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수당에게 설자리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 설자리를 위성정당이 다 뺏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이렇게 연동형을 주장할 때에는 이러한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은 연동형을 반대했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대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야당은 연동형을 주장하면서 위성정당까지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무엇하고 똑같냐면 폼은 폼대로 있는 대로 다 잡고 그것으로 인한 손해는 1도 보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선거 제도만 더 누더기가 되고 더 복잡해지고 그랬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없었습니까. 우리나라 180석 가까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총수이고 시간이 없었습니까. 시간이 차고 넘쳤잖아요. 지난번에 검수완박 처리할 때 보니까 짧은 시간에만 하더라도 이런저런 것 원하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변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본인이 식언을 또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늘 하던 대로 남 탓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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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