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적용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계획안에선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뒷받침할 10조 원 이상의 재정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지난 2월 2일 금요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OECD 국가들보다 우수한 의료 성과를 달성하여 세계적으로 훌륭한 제도라 평가받고 있으며 국민의 만족도도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건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 그리고 의약품 부족 등 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수출 정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역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번 계획의 추진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수의료의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획일적인 수가 인상에서 탈피하고 필수 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을 집중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의 조정 주기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진료 분야별 불균형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수가 조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난이도와 시급성, 대기 시간, 지역 격차와 같은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 정책 수가를 과감하게 도입하겠습니다.

행위별 수가제의 틀을 넘어 양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혁신 개정을 마련하여 지불 제도 개정을 위한 시범 사업 등 건강보험 제도 혁신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 방식은 현행의 투입과 과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평가사업은 통폐합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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