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의료개혁 뒷받침"

정부가 지난 1일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과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등과 관련한 세부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의료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OECD 국가들보다 우수한 의료 성과를 달성하여 세계적으로 훌륭한 제도라 평가받고 있으며 국민의 만족도도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건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 그리고 의약품 부족 등 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수출 정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역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번 계획의 추진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획일적인 수가 인상에서 탈피하고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을 집중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의 조정 주기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진료 분야별 불균형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수가 조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난이도와 시급성, 대기 시간, 지역 격차와 같은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과감하게 도입하겠습니다.

행위별 수가제의 틀을 넘어 양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혁신 개정을 마련하여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제도 혁신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 방식은 현행의 투입과 과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평가 사업은 통폐합하고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평가 지원금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성과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성과 중심의 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의료 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해 의료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차에서 3차로 이어지는 종적인 전달 체계뿐 아니라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생애와 질병 단계마다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도 보험료의 10%를 최대 연 12만 원의 바우처로 되돌려드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운동 등 건강 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원하는 건강 생활 실천 지원금 제도는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스스로 건강 관리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주기 건강검진 기록을 연계하여 자기 주도적인 건강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의료기관은 예방과 통합적 건강 관리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생애 주기별 주요 질환 관리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과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애 마지막을 집에서 맞고자 하는 욕구에 부합하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와 거주지 임종 지원 등 삶터 중심의 생애 말기 의료 지원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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