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 바로 전이었죠. 범 민주당 인사의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적인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와 쟁점또 총선 등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김광삼]
내용이 복잡해서 간략하게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총선을 앞두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강욱 전 의원, 그때는 최강욱 의원이 아니었고 비례대표. 그때 위성정당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 이런 분들이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검찰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검찰총장. 총장의 가족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많이 했어요.

그 행위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들을 고발해야 하는데 고발이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거든요. 미래통합당에서 자체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판결문과 공소장 내용에 의하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당시 김웅 후보자, 김웅 의원이 그 당시에 검사였다가 출마를 했거든요.

그런 김웅 후보자에게 전달했고 김웅이 다시 이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을 했던 조성은 씨한테 전달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고발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조성은 씨가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하면서 문제가 되고 고발하면서 이 사건의 수사가 이뤄졌는데 기소된 사람은 손준성 검사밖에 없었어요. 공범으로 김웅,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그랬었는데. 나머지는 다 무혐의 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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