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유예안’ 막판 협상
與 "1년 중재안 제시"…野 "산안청 신설 먼저"
사법경찰 재배치 등 ’중재안’ 가능성…협상 계속


국회는 오늘(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안 처리를 두고 여야는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오늘 본회의 전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접점을 모색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던 여야 원내사령탑,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단 계획입니다.

쟁점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리·감독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여부입니다.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산안청' 설립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추가 중재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산안청 신설 대신 기존 사법경찰관 재배치 등을 통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고리로 협상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뒤 첫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계를 중심으로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 만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른 민생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가 핵심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 등의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오늘 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서울 신도림역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계획을 제안합니다.

수도권 곳곳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와 광역급행철도 등을 지하로 옮기고, 이를 통해 생겨나는 부지 개발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국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와 상부 공간 개발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만 개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재원 조달 문제는 부담입니다.

한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 공약과 관... (중략)

YTN 박광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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