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나간 우애'…동생 구속에 형이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 유출

[앵커]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소 2천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는데요.

친동생이 구속되자 형이 동생 회사를 넘겨받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으로 유출된 세정장비 기술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S사가 개발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웨이퍼 표면의 오염물 등을 제거하는 기술인데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입니다.

투자금만 2,188억원에 달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실운영자 A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직원 3명, 법인 2곳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친동생 B씨가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되자 회사를 대신 운영하면서 친동생이 설계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해 중국 업체에 불법 수출, 총 34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S사 연구원 출신으로 3년여간 영업 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을 부정 사용해 710억원 상당의 장비를 중국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쪼개기 방식'으로 부품을 중국에 수출한 뒤 현지 공장에서 조립, 제작하는 방식으로 대금 26억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품을 쪼개서 수출하면 장비 수출 기록이 남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또 전산상 정보를 남기지 않기 위해 설계파일을 출력한 뒤 출력 도면을 보고 다시 설계파일을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로 S사의 장비를 베낀 기존 장비의 설계·제작이 어려워지자 중국 경쟁 업체와 공모해 중국 현지에 법인까지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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