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여 가계 빚 줄인다...효과 흔들 '변수' 산적 / YTN

YTN news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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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가계 빚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규제 등 대출 문턱을 높여 가계 부채 줄이기에 나섰지만, 효과를 흔들 수 있는 변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가계 빚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규모로 보면 여전히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가 올해 대출 문턱을 높여 가계 빚 관리에 나선 이윱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우선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올해 안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16일) : DSR 적용 안 돼서 최근에 전세대출이 가계 부채 올리는 주요 요인 됐다….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금리 상승 위험을 미리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다음 달부터 도입합니다.

이런 정부 규제 외에 은행권도 직접 대출 규모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5대 금융지주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안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복병이 많아 가계 빚이 줄 거라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변수로는 올해 출시 예정인 신생아 특례 대출이 꼽힙니다.

1%대 금리에 DSR 규제를 받지 않는데, 규모만 27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재개발 규제 완화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불러올 여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끌어내리려는 금융당국 목표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박정란

그래픽:박유동





YTN 이형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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