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에 들어 있는 약은 주로 말기 암 환자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마약성 의약품입니다.

마약성 의약품을 복용하던 환자가 사망하거나 도중에 복용을 중단했을 때 남은 약은 보건소나 약국에 반납해 폐기해야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처방 후 관리는 허술한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아닌 다른 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청 식의약안전과 관계자 (음성 변조) : 사실 처방 받고 나면 마약류 취급자의 손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한테. 사실 그거부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죠.]

실제로 2년 전 울산에서만 환자가 처방받고서 남은 마약성 의약품을 다른 가족들이 복용했다가 사망하는 일이 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부천시에 한해서 '가정 내 마약류 수거 사업'을 실시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전국으로까지 확대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음성 변조) : 23년도에 부천시에 한해서 했고 예산은 저희가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동결돼서 1억8,100만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서 전국 확대는 조금 어려워서….]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 수와 처방량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상황.

마약성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

촬영기자 | 박민현
그래픽 | 이슬기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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