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 발생 1년여 동안 고심하던 검찰이 결국 기소로 결론을 내리면서 서울 경찰 최고 책임자가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참사 보름 전인 10월 14일부터 당일까지,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일 수 있다는 공식 보고만 모두 4건입니다.

경찰은 김 청장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기동대 배치 등 구체적 지시 없이 방치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2022년 12월) :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수사를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처음엔 기소 의견이었지만 수사팀이 교체된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 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 주의 의무는 없다며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엇갈리자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공을 넘겼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는 김 청장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9대 6의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청장 기소 여부를 놓고, 1년여 동안 저울질해왔던 서울서부지검은 이르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존중해 신속하게 최종 처분 결과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불기소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수사 기록과 유가족 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했고 대검과 논의 끝에 기소로 결론 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청장 기소 방침에 따라 재작년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울 경찰 최고 책임자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김 청장이 기소되면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등 후속 인사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영상편집;서영미

그래픽;유영준





YTN 윤성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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