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과감한 주식 세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도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은 유지하는 등 감세 정책을 연이어 내놓은 건데요.

표심에 경제 정책이 휘둘리면서 재정 악화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앤팩트, 경제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먼저 어제 나온 정책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들인데요.

먼저 지난 2일 한국거래소를 찾았을 때 약속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벌어들인 투자자에게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인데요.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백지화한 겁니다.

그런데도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는 유지했습니다.

사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낮춰온 건데,

전제가 없어졌는데도 인하 방침을 바꾸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까지 대폭 올렸습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담아 굴리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통장'인데요.

이 납입 한도를 두 배로, 비과세 한도는 지금보다 2.5배나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연 최대 4,000만 원까지 넣으면 일반형 기준으로 104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방금 말한 대로 결국 이 정책들이 시행되면 세금이 덜 걷히게 되는 거죠?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을 때 줄어드는 세금 규모부터 살펴볼까요.

기획재정부는 연간 1조 5천억 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히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 인하까지 더해지면 나라 곳간은 더 쪼그라들게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계획대로 내년까지 0.15%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면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10조 원이 넘는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년 평균으로 보면 세입이 2조 원 넘게 줄어드는 거죠.

수조 원씩 구멍이 나는 것과 비교하면 ISA 혜택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는 크지 않아 보일 정도입니다.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가 올라가면 2∼3천억 원 정도 세금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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