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의장 불신임 시도 뒤 철회 파문
의장 불신임은 ’법령 위반’·’직무 유기’ 한정
청년위 "근거 없는 불신임은 청년 정치인 죽이기"


전남 강진군의회 다수 의원이 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가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 강진군의회 의장은 34살로, 전국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여성인데요.

'기득권 정치 세력의 청년 정치인 죽이기'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남 강진군의회 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5일,

하지만 지역 주민 등의 거센 반발에 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임시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불신임 결의안을 철회했습니다.

[정중섭 / 강진군의회 의원 : (불신임 결의안 추진 의도가) 너무나 왜곡되고 있어서 '우리가 먼저 철회를 하자', 몇 분 의원님들은 '우리가 먼저 사과문을 받고 철회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럴 명분이 없다…]

정 의원 등이 만장일치로 선출된 의장의 불신임 이유로 제시한 것은 불통과 불신, 반목,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의회 운영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62조에 의장의 불신임 의결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 강진군의회 의장 : 저는 불신임 결의안 사유를 받아보고 참담하다는 생각 외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불신임 결의안은 법령 위반 사실이나 직무 불이행 사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의안이자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앞서 김 의장은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다시피 한, 잘못된 예산 심사 등을 지난 회기에서 정당하게 지적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회 등은 강진군의회의 근거 없는 의장 불신임 의결 추진은 '청년 정치인 죽이기'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현택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장 : 그간 강진군의회 6인 의원이 보여준 청년이자 여성인 김보미 의장에 대한 패거리 정치와 권력 남용으로 점철된 후진적 정치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불신임을 당할 뻔한 김보미 의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강진군 의원 5명을 윤리규범 위반으로 민주당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김보미 / 강진군의회 의장 : (강진... (중략)

YTN 김범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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