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Q. 정치부 이현재 기자와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출마하려는 검사 중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현직 검사 3명이 사표를 내고 총선에 출마하려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이성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검 부장검사 이렇게 3명인데요,

이성윤 위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사건으로, 신성식 위원은 한동훈 명예훼손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민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준비를 하다 감찰을 받는 중인데 출마 선언까지 했죠.

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감사 중일 때, 수사를 받고 있을 때는 퇴직할 수 없습니다.

사표를 내도 수리되지 않으니 세 사람 모두 현직 검사 신분인 겁니다.

Q. 현직 공무원이면 오늘 안에 사표가 수리됐어야 총선 출마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들은 '황운하 사례'를 믿고 일단 정치권에 뛰어들었습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 사례가 뭐냐면 공무원의 겸직 출마를 대법원이 허용해준 판례입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사표를 냈고,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죠.

대법원은 "법적 기한 내에 사표를 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직원을 낸 때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한 것이죠.

황 의원 측은 본인 사례만 있는게 아니고 과거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이 현직 교사 신분으로 당선되는 등 선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Q.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당선되면 공무원 그만두고 국회의원 활동 하면 되는거잖아요.

재판이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황운하 의원, 최근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죠.

황 의원이 이번에 재선에 성공해도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명의 검사도 비슷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거죠.

Q. 이렇게 현직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이들 중에 방송 앵커 등 언론인들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고요?

네. 선거 때만 되면 언론계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던 언론인들이 정치권 직행하는게 옳은 일이냐"는 비판들이 나오곤 합니다.

이번에도 일부 방송사에서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언론인들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언론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는기자,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이현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