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로 잡혀있습니다. 김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 우선 공개 기준을 살펴보죠.

[박성배]
특별강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음을 증거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주요 요건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최근에는 공개가 많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 조건을 비교해 봤을 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박성배]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각 지방청 별로 열리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내부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각종 체크리스트가 존재합니다. 즉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신상정보공개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이 사건은 살인미수죄입니다. 그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된 여타 사례를 비춰 보면 모두 살인기소에 이른 끔찍한 범죄들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살인미수죄에 대해서 신상정보공개가 이루어질 것인가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한 테러사건입니다.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일종의 바로미터로 작용돼서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살인미수라도 유력 정치인을 공격했을 때는 공개가 될지 안 될지 기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머그샷 있잖아요. 보통 공개됐던 얼굴 사진 같은 것들이 그냥 어떤 증명사진 것들이다 보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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